국세청, 초고액 체납·탈세 동시 검증 조직 신설

국세청이 초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과 조세 탈루 혐의를 함께 검증하는 전담 조직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신설한다. 체납 재산 추적과 비정기 세무조사를 연계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추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신설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초고액 체납자가 해외 관계사 또는 명의신탁 등의 방식을 이용해 감춘 재산을 파악하는 업무를 맡는다. 재산 은닉 정황뿐 아니라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도 동시에 살펴 추징 절차로 연결할 계획이다.

전담팀이 배치되는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은 정기 조사 외에 탈세 의혹 등을 다루는 비정기 세무조사 부서다. 사주와 관계사 사이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역량을 활용하고, 역외정보 수집·분석과 장부·서류 일시보관 등 비정기 조사 수단도 체납 추적에 투입한다.

이번 방안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계획의 하나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우선 서울청과 중부청의 전담조사국에서 조직을 운영한 뒤,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전담팀을 전국으로 확대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