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고액 체납 재산추적·세무조사 통합

국세청이 초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탈세 혐의를 함께 조사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각각 1개씩 설치해 재산 추적부터 세무조사, 추징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전담팀은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의 혐의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인다. 역외정보 수집·분석과 일시 보관 등 조사 기법을 활용해 해외 관계사 또는 명의신탁을 거쳐 감춘 재산을 확인하고 추징 절차에 들어간다. 체납조사와 세무조사를 한 조직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해 초고액 체납자의 복합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구조다.

하반기 세무조사는 부동산과 주식, 법인자산을 활용한 탈세 행위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려는 저가 양도와 가장 매매를 점검하고,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 누르기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탈세 혐의도 조사한다. 초고가 주택과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 침해 행위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체납액 전반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약 1만명 규모로 운영되는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하반기에 총 130조원에 이르는 체납액의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청과 중부청의 신설 전담팀이 초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탈세 혐의를 통합 조사하고, 체납관리단이 광범위한 체납 실태를 살피는 방식으로 하반기 체납 대응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