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4국, 국민은행 회계자료 확보 착수

KB국민은행이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의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투입했다. 현장에서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통상 실시하는 정기 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조사다.

이번 조사를 맡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다루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조사4국은 지난 5월에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사와 하나금융지주에 조사 인력을 보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은행권을 향한 세무당국의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됐다.

은행권 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4~5년 간격으로 진행된다. 국민은행에 대한 이번 조사는 이 같은 통상적인 주기와 무관한 비정기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의 공공성 부족 문제를 지적한 이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 세무조사를 넓히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수익 창출만을 존립 목적으로 여기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은행권의 취약한 공공성을 지적했다. 그달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이어 8월 국민은행에도 조사 인력이 투입되면서 특별 세무조사가 주요 은행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세청은 확보한 회계자료를 토대로 탈세 의혹과 관련한 세무 내용을 들여다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