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 추적·세무조사 한팀서 맡는다

국세청이 재산을 지능적으로 숨기거나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초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체납 추적과 비정기 세무조사를 연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공개됐다.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 혐의를 한 조직에서 동시에 검증하는 방식은 국세청에서 처음 도입된다.

전담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한 팀씩 설치되며, 팀당 인원은 7명 안팎이다. 주요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를 진행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도 함께 수행한다. 별도로 진행하던 업무를 통합해 재산을 감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까지 살필 계획이다.

추적 기반도 확대한다.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하고 AI 포렌식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탈세제보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누적 체납액 130조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반기 체납관리단을 총 1만명 규모로 운영한다. 지난달 활동을 시작한 5500명에 이어 10월부터 4000명을 추가 투입하며, 소액체납자는 전화로 상담하고 고액체납자와 방문 회피자는 현장에서 확인한다.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곤란, 고의적 납부기피, 생계곤란형으로 나눠 유형별 징수 절차를 적용한다. 저가양도와 가장매매를 통한 부동산 탈세,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 누르기와 연계된 탈세, 초고가 주택과 슈퍼카 등 법인자산의 사적 사용도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2027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률의 연내 입법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와 전 부처 고지·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잇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