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군 사관학교 통합 속도 낸다

국방부가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합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7일 재확인했다. 각 군 사관학교 동문 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통합 구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과거의 잘못과 결별하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이번 개편이 토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 기관의 명칭은 ‘국군사관학교’로 구상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40㎞ 떨어진 대전의 군사 교육·훈련시설 단지 자운대에 새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통합의 목적에는 미래전 대비 역량 강화와 군 교육의 효율성 개선, 합동 상호운용성 제고가 포함됐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정책보고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군사 쿠데타의 배경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국방부가 통합을 과거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규정한 배경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통합안을 둘러싼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전직 참모총장 46명은 6일 국방부에 계획 전반을 다시 검토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성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께 새 사관학교의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