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군 사관학교 통합 속도 낸다
핵심 요약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 통합 학교 후보지는 대전 자운대이며 미래전 대비와 교육 효율화, 합동 운용 능력 강화가 목표다. 전직 참모총장 46명의 재검토 요구 속에 이달 말 공청회와 10월 세부 계획 공개가 예정됐다.
국방부가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 군 예비역과 동문 단체의 거센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과거의 잘못을 끊고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의 정체성을 세우는 전환점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통합 사관학교의 명칭은 ‘국군사관학교’로 구상됐으며, 후보지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40㎞ 떨어진 대전의 군 교육·훈련시설 단지 자운대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미래전에 대비할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군사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육·해·공군의 합동 운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요일 국방부 정책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가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군사 쿠데타의 배후였지만 지금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다시 쿠데타가 발생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전날에는 전직 각 군 참모총장 46명이 통합 계획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성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통합 추진 방침은 유지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께 새 사관학교 설립에 관한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