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호남 반도체 투자 타당성 검증 촉구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려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사업 타당성 검증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산업 입지와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 계획을 먼저 제시했다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력 공급의 핵심 쟁점으로 송전망을 지목했다. 호남의 발전 설비 규모가 지역 수요의 4배에 이르더라도 전력을 산업단지로 운반할 송전망이 2030년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발전량과 송전 능력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반시설의 실제 여건을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용수와 재원 조달 방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영산·섬진강 유역의 물이 최대 수억 톤 부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도 대통령과 장관이 SNS에서 용수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향후 15년 동안 30조원이 넘는 투자 재원의 조달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려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정부가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이고 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려는 구상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력과 용수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면 국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 재정 계획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