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에 법적 대응 예고

국민의힘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공소기각 사유를 넓힌 조항이 대통령 퇴임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재판을 막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논평을 내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린 후속 법안이 190여 개에 이르지만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사필귀정’으로 표현한 점도 문제 삼으며, 민주당과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약해지면 기관 간 사건 이송이 반복되고 사건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방치, 범죄 대응력 저하가 이어질 수 있으며, 검찰의 견제 없이 경찰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력형 비리 수사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약자 보호라는 입법 명분과 실제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법 시행을 추진하는 행위를 국민 인권을 담보로 한 입법 강행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시행 절차에 들어간 만큼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를 상대로 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쟁점은 확대된 공소기각 조항의 영향과 수사기관 권한 재편을 둘러싼 법적 절차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