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법적 대응 압박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개정안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 형사 사건의 재판 재개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청와대가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점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가 국민보다 민주당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한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온 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 정권이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법을 바꾸고 있다며 도덕적 타락이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이 국민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며 노 전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고 발언한 점을 거론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노무현 정신이 아닌 이재명 정신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회의와 함께 개정안에 대응할 법적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허용된 정치적·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하는 동시에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병행하며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