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형사소송법 개정안 '희대의 악법' 규정…법치주의 종말 경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통과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며, 그때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음에도 민주당이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이 부실·늦장 수사로 고통받을 것이고, 돈 없고 힘 없으면 더욱 고통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중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공소기각 완화 조항이 몰래 끼워 넣어졌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손댄 사법개혁 중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졸속적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수사 지연과 현장 혼란만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음 안건으로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에 대해서도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독재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균형을 허물어뜨리는 행위라며, 빨리빨리 속도전이 기초 부실과 절차 무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으로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