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폐버스 청년주택 구상에 공세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폐버스 개조 청년주택’ 구상을 청년 주거난을 가볍게 다룬 발상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장관을 지낸 의원이 내놓을 만한 제안인지 되물으며, 뒤늦게 해프닝으로 정리하려는 태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청년에게 폐버스 거주를 제안하기 전에 민주당사와 소속 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를 ‘국민포기정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민주당 관계자들이 자기 자녀에게 같은 주거 형태를 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과거 조국 전 대표의 ‘가재·붕어’ 발언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꺼냈다가 거두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주류 86세대 정치인들이 청년기에 높은 이율의 재형저축을 활용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현재 청년에게는 자신들이 누린 혜택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과 주거가 결혼·육아의 기본 조건인데 이를 약화한 뒤 일부 세제 혜택을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약을 발라주는 놀부에 빗대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년층 자가 보유율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인 27.7%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끊은 상황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 대신 폐버스 개조안을 내놓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시장 정상화로 방향을 바꾸는 한편,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수요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