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위, 선거 전산 특검·독립 감사위 추진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단순 관리 부실이 아닌 의도적 부정 행위로 규정했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직전 총선과 대선의 전산 처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까지 특별검사 수사 범위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서버 기록을 즉시 보존하고 관련자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반영해 앞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도 다시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고, 추천 절차에서도 야당 추천 후보가 반드시 추천·임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위철환 선관위 상임위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위 상임위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특검의 첫 수사 대상 지정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박 위원장은 투표자 수 조작 사태에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일부 관계자의 일탈로 한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특위의 판단도 밝혔다.

선관위 개혁 방안에는 강제 조사권을 갖춘 독립 감사위원회 신설이 포함됐다. 감사위원회에는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고발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선거 자료 폐기·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 불이익,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등 5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마련한다. 특위는 논의 결과를 반영한 ‘국민참정권 수호법’ 초안을 작성한 뒤 당 지도부 협의와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