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청년 주거·금융정책 전환 압박

국민의힘은 10일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앞세워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을 쟁점화했다.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직면한 대출 조건 변경 문제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하우스’ 발언 논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송은정 뉴:홈 나눔형·선택형 전용모기지복원 비상대책위원회 홍보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권 교체를 이유로 기존 정부의 공고와 정책자료에 대한 신뢰까지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한 국민에게 조건 변경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를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로 규정하며, 민간 건설업체였다면 처벌 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과거 청년 세대가 높은 금리의 재형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현재는 정부의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옮겨가 청년층의 주거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시장 정책을 ‘주식 리딩방’식 국정 운영에 빗댄 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이 청년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겼다고 비판했고,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주택 구상은 정책이 아닌 조롱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폐버스를 아파트처럼 활용하고 주유소에 배치해 거주하도록 한다는 발상을 문제 삼았다. 그는 청년이 실제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자녀에게도 같은 주거 방식을 권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조속히 간담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