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증시·주거·수사 정책 전방위 비판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주식시장과 청년 주거, 검찰 수사권, 사관학교 개편 문제를 한꺼번에 꺼내 들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이 주식시장에서 꿈과 재산을 잃고 있다며 현 정부를 ‘국민 포기 정부’로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여건을 문제 삼으며 정부·여당의 정책 인식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코스피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언급하면서 이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안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청년들이 정부가 만든 ‘도박판’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표현도 사용하며 증시 정책의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장 대표는 국민 62.5%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는데도 대통령이 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사관학교 통합에는 국민 55%가 반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쿠데타 방지를 이유로 육군사관학교 폐지를 밀어붙이려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자산과 주거가 청년의 결혼·육아를 위한 조건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대통령의 리더십을 함께 비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택난 해법으로 제시한 ‘폐버스 주택’에는 정책이 아닌 청년 조롱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ISA 개편안에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발표 나흘 만에 재검토를 지시하고 공무원들을 질타했다며,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생중계 자리에서 공직자만 추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