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세제안에 “3.4조원 증세” 반발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세 부담을 3조4000억원 더 늘리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 민생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에게 더 걷으면서 혜택은 줄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높이면 주택 매물이 줄고 추가 부담이 전월세 가격을 통해 세입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에는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양도세 감면이나 한시적 완화,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도 고령자와 기존 보유자뿐 아니라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로 보장해 온 조세감면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 전기차 세제 지원, 카드 대중교통 이용액 추가공제가 재정지원으로 바뀌면 지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가계와 기업의 장기 계획 수립이 힘들어진다는 주장이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업력 기준을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높이고 상속인에게 같은 사업을 10년 이상 유지하도록 한 요건이 산업 변화와 맞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이 정부의 특정 정책에 편중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통해 태양광·풍력발전에 혜택을 집중하고,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구성이 특정 목적에 치우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을 민생 지원보다 증세에 무게를 둔 조치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세제, 조세감면 전환, 공제 요건 강화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