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 전방위 비판

국민의힘은 3일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세 부담을 늘리고 기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뿐 아니라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요건 강화가 정부 정책과 충돌한다고 지적했고, 낮아진 국정 지지율도 함께 거론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리면 주택 매물이 줄고, 늘어난 부담이 세입자에게 넘어가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보유 요건에서 거주 요건으로 바꾸는 방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을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장기보유자와 고령자,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양도세 완화 기회를 주는 조치도 사실상 매도를 압박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에는 임대차 공급을 감소시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법으로 보장되던 세제 혜택을 없애거나 재정 지원으로 돌린 조치 역시 정부가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속인에게 같은 사업을 10년 이상 유지하도록 한 방안은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3자 사업승계 세제 특례가 신설됐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할증평가, 유산세 방식은 그대로 남았다고 짚었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생산적금융 ISA 등 새 지원책에는 정권의 특정 목적이 반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세제가 정권의 판단에 따라 바뀌면 국민의 삶과 장기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시장과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