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증세안 전면 비판

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키우는 방안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비판 여론전에 나섰다. 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개편안이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청년 세입자와 무주택자에게도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거론한 뒤, 이번 방안은 그 약속과 배치되는 ‘피노키오 세제’라고 규정했다. 강남·서초·송파의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증오의 과세’라는 주장도 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번 개편안을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려 청년 세입자와 무주택자의 어려움을 키울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수정할 부분은 고치고 저지할 사안은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장기 보유 고령자와 마포·용산·성동 지역 중산층, 서민과 청년까지 세 부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 가능성을 주요 우려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