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서범수·진종오 심의 착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진종오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에게 “천국 가세요”라는 뜻을 전했다. 다만 공개된 취재 내용에는 징계 사유와 피해 내용, 사과의 주체 및 구체적인 경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두 의원에 대한 징계가 원리와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권한의 유무에 따라 징계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당 윤리위원회의 정당성과 윤리성도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심의와 함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구성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리위원 한 명이 다시 사퇴하면서 위원회가 5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이 됐다. 현역 의원 징계를 다루는 절차가 시작된 시점에 심의 주체의 구성과 판단 기준을 둘러싼 문제까지 함께 제기된 것이다.

최선호 논설위원은 5인 체제에서 내려진 징계에 대해 당사자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쟁점이 될 가능성을 짚었다. 이에 따라 향후 심의에서는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 여부뿐 아니라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도 핵심 판단 요소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