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제·연금·용산공원 주택 구상 비판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을 동시에 겨냥했다. 장동혁 대표는 각종 규제와 대출 제한으로도 집값을 잡지 못하자 세 부담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사무실·상가의 주거 전환과 국민연금을 동원한 공공임대 확대 구상도 주거 수요에 맞지 않는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장기 보유 고령자와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전월세 가격과 무주택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세 정상화라는 목표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야당의 문제 제기를 공포 마케팅으로 규정한 데 반발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9월 올해 서울 주택 6만8000호 착공을 제시했지만 상반기 실적은 1만3121호로 목표의 19%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점검회의와 용산 어린이정원 공공임대, 수도권 5만호 공급안이 뒤늦게 추진되고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허가와 착공을 위축시켰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연금기금 약 1800조원의 1%인 18조원 이상을 공공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는 윤상현 의원이 노후 자금의 정책 재원화를 우려했다. 권영세·나경원 의원은 용산공원 주택 건설에 반대하며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요구했다. 이런 공세는 서울 아파트값이 8월 첫째 주 0.26% 올라 78주 연속 상승하고, 중구가 0.54%로 25개 자치구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