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제안 철회·주택정책 전환 압박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폐기와 정책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 반발이 커진 뒤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참모들을 질책한 것은 책임을 돌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책을 먼저 발표한 뒤 여론에 따라 번복하는 국정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발표 전에 ISA 혜택 축소의 충격과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개편에 동의한 책임자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을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주택정책을 둘러싼 공세도 제기됐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집값 상승 원인을 외면한 채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대출부터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공급 확대 약속과 달리 입주 물량을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비판하며 금융 접근성 보완과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요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세제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세제정상화’라는 목표가 20년간 이어진 세제의 큰 방향을 바꿀 명분으로는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와 규제가 공급 감소로 연결될 수 있고, 거주요건 강화로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세수의 지출계획과 세법의 원칙·목표도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