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제개편 전면 재검토에 철회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가 하락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자 국민의힘은 개편안을 폐기하고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검토를 공식화한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바로 세우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재검토와 함께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할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면 지방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개편안 발표 뒤 서울과 경기의 전월세 세입자들 사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 대신 충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의 정책 수립 과정과 대응 태도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의 책임에서 벗어난 채 재정경제부를 질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이 이번에는 16일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가 8월 말까지 개편안을 대폭 손질할 예정이지만 제대로 수정될지 신뢰하기 어렵다며, 세입자와 청년 등에게 미친 혼란의 책임을 묻고 개편안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