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법 심의 앞두고 부동산 대안 마련

국민의힘은 7일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맞설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에서 특위 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열었으며, 앞으로 진행될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당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폐지 방안이 담겼다. 장 대표는 집값 상승 이후 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은퇴한 1주택자는 보유세와 공제 축소로 주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학교·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1주택자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오르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전세·월세를 인상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인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의 공급 대책에도 낮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요한 해법으로는 증세와 규제 확대 대신 규제 완화, 대출 정상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제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합류한 배준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도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말 출범한 특위는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맞춰 국토교통·정무·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등을 중심으로 재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