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추천위원 3인 확정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사건 특별검사 후보자 선정 절차에 참여할 야당 몫 국민추천위원회 위원 3명을 확정했다. 추천 대상은 김용관 변호사와 최창호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와 선정 이유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수사와 헌법, 제도 분야의 전문성을 이번 인선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김용관 변호사는 20년 넘게 판사로 재직한 경력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 역량을 갖춘 인사로 평가됐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질서와 기본권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최창호 변호사는 검찰 주요 보직과 변호사 경험을 통해 수사 실무와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물로 설명됐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다. 위원회가 꾸려지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각 3명씩 추천받아 전체 후보군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국민의힘 인선은 해당 절차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것이다.

위원회는 두 기관이 제시한 후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선거관리위원회 사건을 맡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절차는 양당이 추천한 6명의 위원회 구성, 두 기관의 후보자 제시, 여야 합의를 통한 최종 후보 압축,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