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소송·특검 예고…산업정책 공세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을 기각하자 선거소송과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잇단 경제정책 혼선을 이유로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한 경제라인의 전면 교체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조작이 드러났고 선관위도 규정 위반을 인정했는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추가 구두변론은 한 차례 외에 허용되지 않았고 중계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향후 특검 수사와 선거소송으로 다시 다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온라인 댓글 국적표시제 도입 방침도 재확인했다. 카이스트와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공동연구팀이 네이버 댓글 1억1200만여 건을 분석해 외부 세력과 연계된 악성 계정 약 2만4000개를 확인했고, 선거철에는 신규 악성 계정이 51% 늘었다는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특정 국가만 겨냥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2024년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정보사 블랙요원 유출과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 사건도 함께 거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와 점검회의 시점이 김민석 전 총리의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잇따라 겹쳤다고 주장했다. 6월 29일 클러스터 발표 다음 날 김 전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7월 6일 첫 회의 당일 광주에서 출마를 선언했으며, 8월 10일 대통령의 2차 점검회의는 호남권 투표 하루 전에 열렸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 핵심 산업정책이 당내 선거와 대통령 관련 사법 문제에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당무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