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에 소송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6·3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후속 선거소송 절차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과 그에 따른 투표 중단 과정에서 선거 규정 위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규정 위반의 존재와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를 구분해 판단한 것이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규정을 어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커닝을 했지만 등수가 바뀌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소청의 목적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따져보자는 것이었는데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영향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아전인수이자 동문서답이라고 규정하고, 특검 수사와 선거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국민의 한 표를 되찾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청년·시민과 함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는 선거소청을 넘어 수사 요구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