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발언 사과 촉구…징계엔 선 그어
핵심 요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관련 발언을 부적절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당 차원의 제재나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으며, 별도 제소 시 윤리위원회가 판단하게 된다. 서 의원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과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범죄 피해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말을 한 서범수 의원에게 유감을 나타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해당 발언이 국민의 공분을 살 만큼 부적절했다며, 서 의원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 차원의 제재나 징벌은 논의하지 않았고, 별도의 추진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전날 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에서 시작됐다.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도착하기 전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를 해보자는 취지로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응수했다. 범죄 피해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두 의원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맞서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해당 논란이 불거진 점을 지적했다. 사법체계 변화로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막힐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에서 나온 농담인 만큼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대여 투쟁의 쟁점이 실언 논란에 가려졌다며 소속 의원들의 자중도 촉구했다.
당 윤리위원회에 별도 제소가 이뤄지면 징계 여부는 윤리위가 판단하게 된다. 우파 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서 의원은 이날 피해자와 통화해 직접 사과했으며 국민에게도 거듭 사과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문제를 제대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며, 폐지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과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