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관학교 통합 배경에 문제 제기

국민의힘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군사 쿠데타를 연결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특정 학교 출신 전체에 책임을 돌리는 연좌제식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미래전 인력 양성과 합동성 강화를 앞세웠던 통합사관학교 구상의 당초 명분도 대통령 발언으로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한기호·성일종·강선영·유용원·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미래전 환경에 맞는 장교 양성체계 구축과 합동성 강화를 국방 개혁의 목적으로 설명했지만, 대통령이 밝힌 통합 추진 이유와는 큰 차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의 횟수를 물은 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이라고 언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지도 질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두고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라는 정책 명분 뒤에 있던 실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대다수 육사 출신 장교가 정치와 무관하게 전방과 각급 부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은 군의 사기와 명예, 장병과 유가족의 자긍심,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군인이 문제라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을 응징 수단처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