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ISA 세제 개편 전방위 비판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택 공급과 거래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세 부담만 확대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가 사실상 벌적 증세라며 전월세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공급 확대와 대출·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먼저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혼인·출산 세액공제, 전기차 지원, 대중교통 추가 공제까지 손질 대상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도자는 세입자의 실거주 문제로 처분에 제약을 받고, 매수자는 제한된 대출 한도 탓에 거래에 나서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세금 인상보다 수요가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에도 반발이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기존 제도를 믿고 1주택을 선택한 국민에게 추가 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정책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송언석 의원은 장기보유 공제 축소가 주거 이동에 드는 비용을 키우고 거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대출 의원과 김민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주택을 처분한 뒤 보유세 인상안이 추진된 점을 겨냥해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ISA의 2000만원 한도 이월 폐지, 계약 기간 최대 5년 단축, 기존 가입자 적용으로 혜택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새로 마련되는 생산적 금융 ISA가 국내 투자로 제한돼 해외지수 ETF를 담을 수 없는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세입자 퇴거나 전월세 가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7월 넷째 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초 0.05%, 강남 0.07%, 송파 0.20%로 서울 평균 0.25%를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