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증세안에 전월세 부담 우려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그 여파로 서민과 청년 세입자의 고충까지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인상 방안을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고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대선 당시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과 이번 개편안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강남·서초·송파의 고가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과도한 과세이자, 복잡한 제도를 통해 정부 판단에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번 방안을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평가하며 정부·여당의 검토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 세입자와 무주택자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게 배 의원의 판단이다. 공정과세라는 명칭과 달리 어려운 세입자와 청년 무주택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과 마포·용산·성동의 중산층, 전월세난을 겪는 서민과 청년도 세 부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당 차원의 정교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고통보다 부유층과 강남 지역을 겨냥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은 국민의힘 의석이 109석인 점을 언급하며 징벌적 조세 정책을 막기 위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