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세제개편안 전면 반발

정부가 2026년 8월 3일 집값 안정과 거주 중심의 시장 재편을 목표로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전면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귀국 직후 공개된 개편안을 ‘세금폭탄’과 ‘조세강탈’로 규정하고, 국민 부담을 키우는 역대 최악의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세 강화뿐 아니라 혼인·출산·입양 관련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요건 강화가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초과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3조4000억원을 추가로 걷으려 한다며 세수 확대에 치우친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은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했으며, 2026년 2월에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가능성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거주 기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까지 세 부담으로 주택 처분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공급 감소와 임대인 부담 전가를 거쳐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도 주택 가격과 실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