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세제 철회·도심 정비 규제 완화 촉구

국민의힘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세입자와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키운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 조치가 전세 물량의 월세 전환을 부추겨 세입자에게 부담을 넘긴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육아와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보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획일적인 실거주 기준을 적용해 징벌적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과세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정부가 3조4000억원을 추가로 걷으려 한다고 지적했으며,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주택 매도를 압박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도 논평의 쟁점으로 제시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년층 자가보유율이 27.7%로 떨어져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내려갔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이 주거 사다리를 약화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양질의 주택 공급 대책 대신 폐버스를 개조한 주택을 제시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념적 규제를 거두고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우선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징벌적 세제와 규제에 맞서 서민의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