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규제·청년 임시주거안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은 9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규제 강화와 공공 주도 개발, 과세·대출 제한이 주택 거래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위축시켰다고 비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활용 대학가 임시 주거시설도 도심 주택 공급을 대신할 수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청년이 일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폐버스를 개조한 청년 주택 구상을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폐버스나 초소형 임대주택을 공급 실적으로 내세우기보다 국민이 원하는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제와 대출 규제를 원점에서 살피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반 공동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다주택자와 같은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는 방침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차별과 실거주 의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분당 아파트 처분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유도하는 세법 개정이 집주인의 입주와 기존 전·월세 세입자의 퇴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공방 속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8월 첫째 주 0.26% 올라 78주 연속 상승했고, 전주보다 상승 폭도 0.01%포인트 커졌다. 중구는 0.54%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중랑·노원·도봉·강북과 금천·관악·구로 등 외곽 지역에서도 강세가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차원의 현장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