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유세·ISA 개편안 동시 압박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과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담은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재정 부족의 부담을 국민에게 세금으로 전가한다며 이번 방안을 ‘세제 개악’과 ‘세금 핵폭탄’으로 규정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는 민생 외면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에 비유하고 세금 조정 없이 집값을 잡을 자신감을 보였지만,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대출 문턱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해소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공세에는 여러 인사가 가세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지 않게 됐다고 밝힌 때부터 예상된 조치라는 취지로 꼬집었고, 김민전 의원은 자택을 매각한 뒤 보유세를 올린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를 표적으로 삼은 ‘증오의 세제’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쏠린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ISA 개편안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 혜택을 줄이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천만원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 기간의 최대 5년 단축,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문제로 들었다. 기존 ISA 만기 자금을 옮기도록 설계된 생산적 금융 ISA 역시 국내 투자로 범위가 제한돼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