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유세 개편에 “세입자 부담 가중” 반발

국민의힘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평가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전월세 가격과 무주택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이 주최한 행사에는 배준영·윤상현·이종욱·이진숙 의원 등이 참석해 과세 방향과 파급 효과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며 이번 개편안을 ‘피노키오 세제개편안’이라고 규정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고가주택 보유자를 정치적 이유로 겨냥한 과세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먼저 거둔 뒤 다시 나눠주는 방식은 사회주의적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장기 보유 고령자와 마포·용산·성동구에 거주하는 중산층뿐 아니라 전월세난을 겪는 서민과 청년까지 세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 세입자와 무주택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과세’라는 명칭과 달리 징벌적 성격이 강해 취약한 주거 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이종욱 의원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고통보다 부유층과 강남 지역을 겨냥한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며 세제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이번 정책을 ‘닥치고 세금’, ‘징벌적 조세’로 표현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이 109석인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가주택 보유자 과세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연결해 정부 세제개편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자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