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에 여성 안전 공백 경고

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두고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냈으며 국민을 무시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경찰의 사건 은폐·조작이나 증거 인멸 등 불법 행위를 견제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치검찰이 문제라면 해당 부분을 고쳐야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제도 자체를 없앴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발생할 국민 피해의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고 후속 대책도 임시 처방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와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하거나 증거가 누락·인멸됐을 때 이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주체가 사라질 수 있다며, 수사 역량 약화의 직접적인 피해가 여성 안전에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고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국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경찰이 놓친 대목을 재검토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직접 보완수사할 권한을 어떤 형태로든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