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안 재의 요구 총공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이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형사사법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국민적·역사적 요구로 규정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개정안에 반대한 사실도 언급하며 국가가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개정안이 대통령 한 사람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논리를 문제 삼았다. 김미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공소기각 사유가 포함됐다며 법안 처리 경위를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민주당에는 입법 중단과 피해자 보호 장치 복원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박수영·최보윤·최은석·이소희·조승환·서천호·박준태·이종욱·서지영·박충권·유용원·조지연 의원 등이 참석해 재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패널로 참여한 박용철 서강대 교수는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 의존도가 높아져 사법의 민영화가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절차상 흠결이 공소기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피해자 인권이 약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