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안 재의 요구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치주의와 피해자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개정안 통과를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로 규정하고, 민주당 내부와 법조계 및 국민 사이에도 반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재판 재개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집권 세력의 오만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기관 간 사건 이송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지면 피해자가 많은 변호사 비용과 긴 소송 기간을 감당해야 하며, 경제력에 따라 고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무회의 의결을 국민에 대한 전면전으로 규정했고, 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도 현직 대통령과 지지층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개최한 대국민 보고회도 사법 체계 개편의 부작용을 덮으려는 정치 행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제시한 ‘7대 범죄 전건 송치’와 ‘피해자 권익 강화 태스크포스’를 법안의 결함을 보완하려는 임시 처방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