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위헌 심판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준비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13일이나 14일 오전 중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낼 계획이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절차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당 중앙여성위원회가 개최한 여성 안전 공백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수 법률가가 폐지에 반대했는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도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정부·여당이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보호할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경찰 초동수사의 미비, 중요 증거의 누락이나 인멸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없앤 결정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헌법이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는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헌법소원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