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대통령 정조준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반대에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법안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본인만 생각한다고 공세를 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권력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주당의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대통령이 논란이 된 공소기각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며, 재의요구권 포기가 대통령의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바꾼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민과 소통할 능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 가운데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심야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법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 과정과 조문의 위헌성 여부를 함께 쟁점으로 제기한 것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다수 국민이나 평범한 시민보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범죄자의 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법안 추진의 주체와 수혜 대상이 드러났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공소기각 사유 확대와 대통령 재판의 연관성을 전면에 내세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의 결정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