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 폐지 뒤 여성안전 공백 점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 대상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거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생겨도 사건을 재검토하고 오류를 바로잡을 견제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박형수·서명옥·조배숙·김민전·서지영·최수진·박준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국민 다수와 국민의힘, 상당수 법률가가 반대했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경찰 수사의 선입견이나 누락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광주 장윤기 사건을 수사 은폐·조작이나 증거 인멸 등 불법행위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한 사례로 들었다. 정치검찰의 문제는 제도 보완으로 해결했어야 하며, 보완수사권 자체를 없앤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장 대표는 검찰 조직을 나누고 새 기구를 구성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운용할 형사소송법 절차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어도 정부와 민주당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는 의문이며, 임시방편에 머물 수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이 먼저 범죄 피해자와 국민을 보호할 대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7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다며 초동수사 오류와 증거 인멸을 다시 확인할 주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가 찾아야 할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확보하고 변호사까지 구해야 하는 상황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명옥 의원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과 신속·정확한 사건 해결 체계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회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