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 중단 촉구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특위는 해당 절차를 이 대통령 관련 수사 검사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대통령 재판 취소의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수사와 징계에는 형사고발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이 추가 징계를 청구하며 제시한 사유에는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게시물 21건을 올린 행위 등이 포함됐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언론 기사와 유튜브 쇼츠를 공유하거나 여기에 짧은 의견을 보탠 내용, 박 검사 자신을 대상으로 제기된 의혹과 보도에 반박한 글 등으로 파악됐다. 특위는 개인 SNS를 통한 콘텐츠 공유와 당사자의 반론 및 억울함 호소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다른 검사와 공직자의 SNS 활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시했다.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모두 827개이고 이 가운데 318개가 업무시간에 게시됐다며 징계 기준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위는 사소한 행위를 모아 징계 사유로 삼았다면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소송을 거쳐 박 검사가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박 검사의 복귀가 현실화하면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특위가 징계 중단 요구와 형사고발 방침을 함께 내놓으면서 향후 감찰위원회의 판단과 징계 절차 진행 여부가 후속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