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20일로 제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한 데 대해 20일 개최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의 처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정치적 쟁점이 남은 법안과 본회의 일정은 구분해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를 20일 열자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합의된 민생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논란이 있는 법안 때문에 일정이 지연돼 왔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제안한 13일 개최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주택 공급 법안의 처리 지연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데에도 반발했다. 해당 법안이 이미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국민의힘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다른 민생법안들도 계류 중이라고 짚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본회의 개최일은 아직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 전날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18일이 거론됐지만 특검 출범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일정 조정 협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