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단일종목 ETF 국정조사·정책실장 경질 촉구

국민의힘은 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한 책임을 정부와 금융당국에 돌리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상장 심사 과정 전반을 국회에서 규명하는 동시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증시 안정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해당 상품 출시 뒤 개인투자자들이 종목과 매매 구간에 따라 최대 50~60%의 손실을 본 반면 자산운용사와 외국인 투기 세력은 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상장 심사에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신속한 심사를 강행하도록 압력이 행사됐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이 사태 확산 뒤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 조치도 비판 대상이 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거래대금 비중이 큰 기관·법인·전문투자자가 규제에서 제외돼 개인에게만 부담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유동성이 줄어든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알고리즘 거래 및 초고빈도매매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고위험 상품 출시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전당대회에서 사전 협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대통령실이 김 실장 경질론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개인 대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관과 외국인 자금까지 포함하는 방어 장치와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