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홈 대출 복원·부동산 기조 전환 촉구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상황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대출 조건 변경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활용 청년주택 발언도 주요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회의에는 ‘뉴:홈 나눔형·선택형 전용모기지복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먼저 발언했다. 이들은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 등 뉴홈 사전청약 당시 입주공고문에 담겼던 우대금리 등 대출 조건이 본청약을 앞두고 사라진 문제를 호소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를 믿고 청약한 국민에게 조건 변경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분양사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브랜드다. 손은정 비대위 홍보국장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공식 공고와 정책자료에 대한 신뢰가 끊기면 장기간 진행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토대로 삶을 설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게 비대위와 조속히 간담회를 열고 정부 상대 현안질의를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옮겨가 청년층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폐버스 청년주택 구상도 청년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동욱·김민수 최고위원은 폐버스 주거 구상을 비판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보유세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월세 상승과 전세 퇴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30 세대의 반발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