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홈 금융지원 변경·공급대책 비판

국민의힘이 13일 뉴홈 사전청약 금융지원 변경과 부동산 세제 개편, 8·13 대책을 한데 묶어 정부의 주택정책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경기 고양시 창릉신도시 S4 건설 현장에서 사전청약자들을 만나 대출 규제 강화로 기존 약속이 뒤집혔다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대표가 위원장인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뉴홈 사전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청약자들이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정부가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과 안정적인 금융 지원책도 요구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에는 우대금리 등 대출 지원 방안이 제시됐으나, 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지원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자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하우스’ 제안과 비거주자 세 부담 강화에 무게를 둔 세제 개편안도 문제로 지목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책 발표 뒤 논란이 일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시장의 신뢰가 훼손된다며 세제 개편안의 전면 수정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한 경제 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13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도심 공급이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1000호에 그쳤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당은 이들 쟁점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