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홈 금융조건 유지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공공주택 정책은 신뢰를 토대로 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를 이유로 기존 청약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사전청약자들이 정부의 내 집 마련 지원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모기지 금리와 만기 등 조건이 일방적으로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을 향해 현재 검토 중인 내용과 결론을 내릴 시점,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공공 분양주택인 뉴홈은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제시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 지원이 사라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위는 간담회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금융 조건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전청약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대출 금리와 만기가 청약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첨 뒤 계약을 포기한 비율이 약 30%라는 현황도 거론하며, 불확실한 상황을 사전청약자에게 계속 감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건 변경으로 청약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