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홈 금융조건 변경 가능성에 정부 압박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S4 건설 현장에서 뉴홈 사전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청약자들이 정부의 내 집 마련 지원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대출 규제 강화와 모기지 조건 변경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공고문에 담겼던 우대금리 등 대출 지원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약자들은 이로 인해 미래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정권 교체를 이유로 기존 정책 약속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사실상 ‘대국민 사기 분양’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동만 의원도 모집 공고에 연 1.9~3.0% 고정금리가 명시돼 있다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약 1시간 동안 공사 현장을 살펴본 뒤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거론했다. 대통령의 근저당 문제와 장관 출신 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도 함께 비판했다. 실수요자가 필요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충분히 늘리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금융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장 대표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뉴홈 논란과 함께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공세를 집중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을 서둘러 발표한 뒤 논란이 생기면 다시 고치는 일이 반복돼 시장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세제개편안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한 경제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에도 검토 내용과 결론 시점,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