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위원들, 사관학교 통합 근거 공개 촉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군 사관학교 통합과 쿠데타 가능성을 연결한 발언을 비판했다.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설명이나 군 내부의 공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내세운 합동성 강화와 다른 통합 목적을 드러냈다는 주장이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군사쿠데타를 통합 사유로 언급한 대통령의 설명이 정부가 제시해 온 정책 목적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통합의 필요성과 전투력 향상 효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밝히지 못했다고도 했다. 재검토를 요구하는 예비역 단체와 생도, 학부모의 목소리를 거론하고, 한국국방연구원 조사에서 현역 사관생도의 91.3%가 통합에 반대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이들 의원은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개편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를 군사쿠데타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육사 출신 장교 1600여 명이 국가를 지키는 과정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했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절대다수의 육사 출신 장교가 정치와 무관하게 전방과 각급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사관학교 통합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정치권의 숙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통합이 미래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국방개혁이라면 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사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국민에게 직접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적 공감과 객관적 검증 없이 정부가 통합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