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주 반도체 구상에 안보·인프라 검증 촉구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두르고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도록 주문한 데 대해 정치 일정을 고려한 무리한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자극하고 정부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군공항 기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안보 공백과 한미 간 협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과 안정적인 용수, 규제 개선, 노동 유연성 등 기업 투자 조건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원칙과 절차를 건너뛴 속도전은 미래 산업과 안보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산업 입지의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에 앞서 계획부터 제시됐다며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전력과 용수 공급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방식을 ‘탈원전 시즌 2’에 빗댔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특정 지역에 혜택을 집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도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가 집권당 내부 행사의 소재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군공항 기능 이전에 수천억원이 들 경우 재원 마련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을 투입하면 예정된 전력 증강과 무기 도입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배치를 추진하고,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