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정책 쇄신·여야정 회의 촉구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증시·노동·사법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증시 변동성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논란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개인투자자 손실이 200조원을 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60% 아래로 떨어졌다고 제시했다. 상품을 설계하고 최종 지시한 인물을 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김민석 전 총리가 도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거론하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을 특검으로 확인하자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사관학교 통합, 노란봉투법, 대출 통제와 부동산 규제도 비판 대상에 올렸다. 결혼 관련 제도 개선과 청년 주거 대책을 두고도 규제에 따른 부담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세금과 대출 규제가 청년의 주거 기반을 약화했고 레버리지 ETF 도입이 자산 형성에도 타격을 줬다며, 청년에게 주거와 자산은 결혼·육아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분야의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와 주식·부동산 시장의 혼란, 경제 라인의 대응 부족을 들어 국정 운영을 총체적 난맥으로 규정했다. 보완수사권을 없앤 뒤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는 접근도 졸속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주식과 부동산, 물가를 포함한 민생경제가 비상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고, 정부가 기조 전환에 나서면 협력하겠다며 여야정 비상경제회의 개최를 제안했다.